경기도 과천 등 일부 택지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강화(1년 -> 2년 이상) 검토

정부와 경기도가 경기도 과천 등 일부 택지 지구의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기사가 떴다. (링크 : 과천 등 일부택지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1년→2년 이상 검토 - 연합뉴스)

현재 경기도에서 당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분양 지역에 전입후 1년 거주를 해야한다. 전체 분양 물량의 일부를 당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청약자에게 일정 비율의 분양 물량을 할당하고 있다. 과천시가 이 의무거주 기간을 2년 이상,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를 검토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경기도와 국토부는 아직 정식 검토 수준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과천시가 이와 같이 의무거주 기간을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한 이유는 최근 심상치 않은 과천시의 부동산 가격 움직임때문이다. 과천시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해들어 10% 넘게 올랐으며 최근 몇주 동안은 주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1%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세가가 오르자 덩달아 매매가도 같이 오르고 있다. 

과천시는 이런 가파른 전세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식정보화타운과 3기 신도시 택지 분양을 기다리는 청약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과천시에 지식정보화타운 택지와 3기 신도시 택지가 지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과천시는 당해 1순위 청약 당첨 확률이 높은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 게다가 강 접근성도 좋고, gtx 등의 교통 인프라도 확대될 예정이라 로또 분양이 예정된 택지로 잘 알려진 곳이다. 과천시 전세는 소형 평수를 중심으로 씨가 마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변 지역에서 전세 수요가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인덕원과 과천정부청사 사이에 있는 지식정보타운 택지지구 (네이버 지도 캡쳐)

의무거주기간은 1년에서 2, 3년으로 늘려 분양을 노리고 들어오는 단기 청약 수요를 억누르겠다는 계산이다.

청약 제도에 대한 의무 거주기간 결정권은 일반적으로 시, 군, 구에 있다. 하지만 66만m2 이상의 대규모 택지에 대한 결정권은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과천시가 지식정보화타운 분양에 대한 의무거주기간 강화를 경기도에 건의한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의견을 물어본 것이다.)

국토부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전세가 상승이 청약 대기 수요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며 정확한 상황을 보고 단지별 재개발이나 재건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경기 지역에서 전세가와 매매가격이 동방 상승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지구 외에 일반 지역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경기도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직 과천시에 대한 의무 거주기간 강화 협의가 본 궤도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미뤄지고 있는 지식정보화타운 분양일정과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양가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